부동산관리의 효율적 方案(국유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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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1-0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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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의 효율적 方案(국유부동산)
다.
현행 국유부동산 관리조직은 적정한 관리라는 관점에서 볼 때 많은 결점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관리주체가 분산되어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관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또한 관리청은 다른 관리청이 정당한 관리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총괄청인 재정경제부는 국유부동산의 관리에 대한 총괄권을 가지고 있으나 그 총량을 파악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산적 관리는 국유부동산이 가지는 공공재, 비축자원 내지 環境재의 성질을 고려할 때 전국적이고 종합적이며 장기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없는 결점을 야기하고 있다. 또한 관리청이 다수로 분산되어 있는 까닭에 관리청 상호간의 부처이기주의가 발동하여 국유부동산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다수의 관리청, 각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토지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비롯한 다양한 기관 등이 관리 처분하고 있다.
부동산관리의 효율적 方案(국유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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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의 효율적 方案(국유부동산)
1. 관리조직의 결점
(1) 분산적 관리
부동산 관리의 효율적 plan
설명
예컨대 관리청은 도로, 하천, 제방, 구지 등 공공용재산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때 또는 공용재산이나 기업용재산이 당해 행정복적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지체없이 그 용도를 폐지하여야 하나(국유재산법시행령 제 32조 제1항) 현실에서는 용도폐지를 하지 않고 미활용인 상태로 그냥 방치해 두는 事例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