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유기와 미혼모,유기를 조장하는 사회 및 改善(개선) 방향
페이지 정보
작성일 21-08-27 07:26
본문
Download : 영아유기와 미혼모,유기를 조장하는 사회 및 개선방향.hwp
(형법 272조)
영아가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사망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75조 1항)
instance(사례) : 부산에서 한 여중생이 출산 뒤 아이를 칼로 수order (차례) 찔러 치사하게 만든 뒤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유기.
추석당일 작은 상자에 갓난아기를 쪽지와 함께 유기
음식물 쓰레기통에 아기를 유기 하여 치사에 이르게 함
통계
영아 유기 발생 건수 -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서울시의 영아 유기 건수 - 거의 2일에 1명꼴로 아이가 버려짐
영아 유기 피의자 연령별 검거 인원 - (총 34명, 여성 76.5%)
연령층이 다소 어리고, 여성의 비율이 높음. ~ 미혼모
3) 미혼모
미혼여성이 아이를 출산해 모친이 되는 것, 미성년자인 경우가 대부분
미혼모 연령별 통계
- 대부분이 20대 중반 이하.
젊은 연령층에서 미혼모 발 생 높음.
미혼모의 발생원인(原因)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성가치관이 개방되고 타락.
4) 영아 유기의 원인(原因)과 문제가되는점
원인(原因)
미혼모에 대한 사회의 비판적인 시선.
넉넉하지 못한 …(skip)
영아유기와,미혼모,유기를,조장하,사회,개선방향,법학행정,레포트
영아유기와 미혼모,유기를 조장하는 사회 및 改善(개선) 방향
영아유기와 미혼모,유기를 조장하는 사회 및 개선방향 , 영아유기와 미혼모,유기를 조장하는 사회 및 개선방향법학행정레포트 , 영아유기와 미혼모 유기를 조장하 사회 개선방향
영아유기와 미혼모,유기를 조장하는 사회 및 改善(개선) 방향
다.
순서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Download : 영아유기와 미혼모,유기를 조장하는 사회 및 개선방향.hwp( 79 )
짓밟힌 생명, 영아 유기.
1. 영아 유기, 미혼모(비정한 현실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
1) 영아
3세 미만의 어린이를 뜻하는 말로, 통칭 ‘젖먹이’라고 불리는 어린 아이.
인간의 발달과정 중 가장 급속한 발달 시기 이며, 애착이 형성 된다
영아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며, 보살핌의 대상이다.
2) 영아 유기
영아를 살해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버리는 행위
영아 유기죄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영아를 유기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형법 272조)
처벌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