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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책과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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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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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평가를 한다는 것은 정책을 가능한 세심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려고 모색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아 따라서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의 질을 향상시키고, 객관적인 평가를 행하기 위해서는 특히 주민의 광범위한 참여가 보장되는 정책평가기관의 설립이 요청된다고 할 수 있다아 또 정책과정들은 상호 순환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참여도 정책의 전 과정을 통해 가능하며, 또한 주민참여 자체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완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①문제의 인지와 목표(goal)설정, ②대안작성, ③대안평가, ④대안채택, ⑤정책집행, ⑥사후평가 등 정책의 전 과정을 통한 것이어야 할 것이다.

설명
정책평가에는 정책에 대한지지, 조定義(정의) 건의, 정책형성의 요구, 정책종결에 대한 건의 등의 산출물이 나타난다고 가정할 때 정책평가는 평가에의 투입...





레포트/인문사회
지방정책과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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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에는 정책에 대한지지, 조정의(定義) 건의, 정책형성의 요구, 정책종결에 대한 건의 등의 산출물이 나타난다고 가정할 때 정책평가는 평가에의 투입과 산출물을 통해서 정책형성 및 집행과 상호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김혜동, 1982: 166-170). 그런데 평가에는 국민이 정책에 상대하여 비판적 안목을 갖도록 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평가는 정치적 성격을 띠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대안채택단계에는 정책결정자에 影響(영향)을 행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단계에서는 주민이 행정기관, 정당…(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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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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