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체제하에서의 경쟁정책과 무역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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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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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내적으로도 독점금지법 적용 제외 분야, 수직·수평적 제한에 대한 규제의 미약성 등에 따라 그동안 국내 경쟁이 제한되어 온…(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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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k322
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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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선 우려되는 부정적 效果로는 지금까지 다양한 수단의 산업정책을 실시해 온 한국의 경우 산업정책 차원에서 개별법으로 혹은 적용 제외 규정을 통해 경쟁법 적용을 면제하고 있는 영역이 상당히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어 경쟁법의 엄격한 집행과 적용 범위의 확대가 이루어지면 국내 취약 산업에 적지 않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경쟁정책 논의가 국내 시장의 조기 개방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국에 대한 정보의 제공 등 국제적인 협력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政府의 독자적인 정책 수행의 폭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점도 예상할 수 있다 반면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논의에 적절히 대처할 경우 국내 경쟁법 및 제도의 改善을 통하여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경제 전체적인 효율의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 대한 접근의 改善 등 세계 무역 environment의 改善을 통해 수출의 증대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독점금지법의 역외 적용에 대한 규제 장치가 마련될 수 있다면 선진국의 일방적인 독점금지법 역외 적용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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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내적으로 국제적인 경쟁정책 논의는 한국 경제에 대해 긍정적·부정적 양면 效果를 가질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