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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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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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i) 체포에 의하여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자유권이 적법하게 침해된 때에는 이에 수반하는 보다 경미한 비밀이나 소유권의 침해도 영장없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는 견해(부수처분설)과, ii) 체포하는 자의 안전을 위하여 무기를 빼앗고 피의자가 증거를 파괴?은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행위로서 허용된다는 견해(긴급행위설)가 대립한다.
(2) 피의자 체포의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① 긴급체포(제200조의3), ② 현행범인체포(제212조)의 영장주의 예외가 인정된다
3.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1) 법원에 의한 경우
①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제113조의 반대해석), ② 임의제출물의 압수(제108조)의 경우를 영장주의의 예외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수사가 아니라 증거조사에 의한 직접 처분이므로 영장주의의 예외가 아닌것이다 .
(2) 수사기관에 의한 경우
1)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사(제216조 제1항 1호)
① 의의 및 취지
수색은 피의자 또는 현행범인 체포를 위한 불가결한 전제이므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한 것으로서, 피의자 수색이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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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예외
1. 예외인定義(정의) necessity
① 강제처분에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② 처분기관의 권한남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 인定義(정의) necessity 이 인정되다.
② 적용범위
피의자의 발견을 위한 처분이므로, 피의자의 추적 계속 중에 피의자를 따라 타인의 주거?건조물 등에 들어가는 것은 체포 또는 구속 자체이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것이다 .
2) 체포현장에서의 압수?수색?검증(제216조 제1항 2호)
① 취지 및 법적성질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이는 그 법적성질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이다.
2. 대인적 강제처분의 경우
(1)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제73조, 제201조)
구속의 경우에는 영장주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부수처분설에 의하면 영장에 …(투비컨티뉴드 )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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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2) 피의자 체포의 경우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① 긴급체포(제200조의3), ② 현행범인체포(제212조)의 영장주의 예외가 인정된다
3. 압수수색에 있어서의 영장주의의 예외
(1) 법원에 의한 경우
① 공판정에서의 압수수색(제113조의 반대해석), ② 임의제출물의 압수(제108조)의 경우를 영장주의의 예외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이는 수사가 아니라 증거조사에 의한 직접 처분이므로 영장주의의 예외가 아닌것이다 .
(2) 수사기관에 의한 경우
1) 체포구속목적의 피의자 수사(제216조 제1항 1호)
① 의의 및 취지
수색은 피의자...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의 예외
1. 예외인定義(정의) necessity
① 강제처분에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② 처분기관의 권한남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 예외 인定義(정의) necessity 이 인정되다.
2. 대인적 강제처분의 경우
(1)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제73조, 제201조)
구속의 경우에는 영장주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