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외 관련법제,소년법 外 관련법제,학교폭력,아동youth법,보호소년등의처우에관한법률,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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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0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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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外 관련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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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1. 학교폭력
2. 아동adolescent(청소년)법
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4. 형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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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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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폭력
학교폭력의 definition
통상의 의미: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
경찰청에서 (법률상 definition 이 아니라 실무에 의해 경험적으로 정립된 definition )
학교 내외에서 초중고교 재학생, 휴학생 또는 준학생(학원생, 재수생, 검정고시 준비생) 상호간에 발생하는 폭행, 금품갈취, 성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 2005 경찰백서
우리나…(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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