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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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5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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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열거규정이며, 유추확대하여는 안 된다.
법관은 자기 사건의 당사자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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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척이유
순서
3.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1. 기피이유
◉ 서지사항 ◉
Ⅴ. 법관의 회피
Ⅱ. 제척․기피․회피제도의 목적
따라서 법관 또는 배우자가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의 공유자․합유자․연대채권자나 채무자․보증채무자이거나, 당사자가 합명회사일 경우에 법관 또는 배우자가 그 사원일 때에도 제척Cause 이 된다.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
법관의제척 법관의기피 법관의회피
첫째, 법관(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라 함은 비록 판결의 기판력을 받을 관계가 아니라 하여도 소송의 목적이 된 권리관계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여기의 당사자는 제41조 전반에 걸친 문제이지만, 넓은 의미로 해석하여 원․피고뿐 아니라 보조참가인 그리고 기판력․집행력이 미칠 모든 소송관계인을 포함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주식회사일 때에 그가 그 회사의 주주․회사채권자인 때는 해당되지 않는다.
법관의제척 법관의기피 법관의회피 / (방송통신대project)
Ⅲ. 법관의 제척
2. 제척의 재판
Ⅵ. 결 론
법관의제척 법관의기피 법관의회피 / (방송통신대과제)
다.
법관의 제척이유로 제41조에서 다섯 가지를 규정하고 있따 1․2․4호의 이유는 사건의 당사자와 관계되는 경우이고, 3․호의 이유는 사건의 심리에 이미 관여된 경우이다.
3. 제척의 效果(효과)
4. 기피신청의 效果(효과)
Ⅰ. 서 론
설명
2. 기피신청
Ⅳ. 법관의 기피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여기의 배우자라 함은 현재와 과거를 포함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가리키고 사실혼관계나 약혼관계는 포함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