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거래조건]정형거래조건의의의와해설및인코텀스(Inco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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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0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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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연하게 일정 금액으로만 상품가격을 표시하게 되면 양 당사자들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기가 쉽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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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거래조건] 정형거래조건의 의의와 해설 및 인코텀스(Incoterms)
목차
정형거래조건
Ⅰ. 정형거래조건의 의의
Ⅱ. 인코텀스(Incoterms)
1. Incoterms의 제정
2. Incoterms2000의 구성
Ⅲ. 정형거래조건의 해설
1. 출발지 인도조건
1) 작업장인도조건
2. 운송비미지급 인도조건
1) 운송인 인도조건
2) 선측인도조건
3) 본선인도조건
3. 운송비지급 인도조건
1) 운임포함 인도조건
2) 운임 및 insurance료 포함인도
3) 운송비지불 인도조건
4) 운송비, insurance료 지불 인도조건
4. 도착지 인도조건
1) 국경인도조건
2) 착선인도조건
3) 부두인도조건
4) 관세미지급인도조건
5) 관세지급인도조건
정형거래조건
I. 정형거래조건의 의의
국내거래에서의 상품가격은 대개가 생산비용에다 매도인의 적정한 이윤을 합한 것이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대당 1,000달러로만 제시하게 되면 수출업자는 생산비와 수출국 내에서 소요되는 운송비 정도만 포함된 가격으로 보고 나머지 부대비용은 모두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수입업자는 이 가격에 모든 수입비용이 다 포함된 것으로 생각하여 선뜻 가격결정에 동의할 수 있는데 이 양자는 엄청난 가격 차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 간의 거래는 매매당사자가 멀리 떨어져 있고 나라마다 상관습이 다르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책임한계를 특정 지점으로 미리 합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무역거래에서는 수출국 내에서의 운송비, 수출통관비용, 목적지까지의 운송비 및 insurance료, 수입통관비 및 수입관세, 수입국 내에서의 운송비 등 부차적으로 고려해야 할 가격요소가 많다.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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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와 같이 무역거래에서는 매매당사자들이 상품의 가격을 약정할 때 그 가격에 어떠한 수출입부대비용을 포함시킬 것인가, 그리고 당사자들의 책임은 어느 지점에서 이전되는가를 동시에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수출입비용 중 어느 정도를 가격에 포함시켜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무역거래에서는 오래전부터 매매당사자들의 비용부담 및 책임한계가 상관습적으로 어느 정도 표준화된 FOB, CIF 등과 같은 용어들이 사용되어 왔는데 이를 정형거래조건 혹은 무역가격조건이라 한다. 그렇다고 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당사자들이 모여 각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과 책임한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II. Incoterms
1. Incoterms의 제정
무역거래에서는 오래 전부터 FOB, CIF 등 거래조건과 관련된 용어들이 사용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통일된 규칙이 없어 각국에 따라 해석상의 차이가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