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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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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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예의 의의
본죄의 명예는 외부적 명예, 즉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 일반의 평가를 말한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이며,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본죄의 보호법익은 외부적 명예이다. 사람의 지불의사. 지불능력에 대한 경제적 평가인 신용은 신용훼손죄의 보호법익이므로 본죄의 명예에서 제외된다된다.
② 명예의 내용
인간의 내적. 외적 가치를 불문하고 널리 사회생활에서 인정되는 가치이면 모두 본죄의 명예가 된다된다.명예훼손죄 , 명예훼손죄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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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Ⅰ 명예훼손죄
1. 의의
2. 구성요건
(1) 주체
(2) 객체
① 명예의 의의
② 명예의 내용
③ 명예의 주체
(3) 행위
① 공연성
② 사실의 적시
③ 명예훼손
(4) 주관적 구성요건
3. 위법성
(1)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2) 형법 제310조에 의한 위법성조각
① 입법취지
② 요건
③ 효과(效果)
4. 소추조건
5. 죄수
Ⅱ 사자명예훼손죄
Ⅲ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 객관적 구성요건
(1)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
(2)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3) 기수시기
(4) 주관적 구성요건
2. 소추조건
Ⅳ 모욕죄
1. 의의
2. 객관적 구성요건
(1) 객체
(2) 행위
3. 위법성
(1) 일반적 위법성조각사유
(2) 형법 제310조의 적용여부
4. 소추조건
5. 타죄와의 관계
(1) 명예훼손죄와의 관계
(2) 외국원수. 외교사설에 대한 모욕죄와의 관계
Ⅰ 명예훼손죄
1. 의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도 명예의 주체가 된다된다.
2. 구성요건
(1) 주체
자연인인 개인이며, 법인은 주체가 아닌것이다 .
(2) 객체
사람의 명예가 객체가 된다된다.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의 보호이다.
③ 명예의 주체
유아. 정신병자. 범죄자를 포함한 모든 자연인이 명예의 주체가 된다된다. 다만, 태아는 제외된다된다. 예를 들어 회사, 정당, 노동조합, 종친회, 향우회 등이 있다 그러나 사교단체나 범죄단체, 가족은 명예의 주체가 될 수…(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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