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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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0 19:4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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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청구 요건
1. 주 체
(1)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제출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이 요지변경인 것으로 인정되어 심사관으로부터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출요인이다.
2. 객 체
(1)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skip)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補正却下 決定에 대한 審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본 자료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특허법]보정각하결정에대한심판 , [특허법]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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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法)`의 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사정계심판이므로 피청구인은 없다.
,법학행정,레포트
순서
I. 의 의
II. 청구 요건
1. 주 체
2. 객 체
3. 시 기
4. 방 식
III. 심리 절차
1. 주 체
2. 절 차
IV. 심판의 종료
1. 종료요인
2. 인용심결의 效果
V. 불복신청
I. 의 의
(1)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이란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어 각하결정을 받은 자가 청구하는 불복 방법을 말한다.
(2) 공동출요인 경우에는 출요인 전원이 청구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할 경우에는 특별수권을 요한다.
설명
[특허법]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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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補正却下 決定에 대한 審判)`에 관련되어 일목요연하게 說明(설명) 하고 있는 글입니다.
(2) 보정각하는 심사의 <중간처분>이지만 그 결정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특허 여부에 중대한 influence(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출요인의 <불복>을 허용하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최종처분과 마찬가지로 심판에 의하여 심리하도록 한 것이다. 실무상 보정각하 불복심판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