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의의 의 및 내용 - 휴게시간의 의의 및 내용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9-22 18:58본문
Download : 휴게시간의의의및내용.hwp
설명
휴게시간의 의의 및 내용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1. 휴게시간의 관념
‘휴게시간’이라 함은‘실근로시간’과 반대되는 관념으로,‘근로자가 현실적인 작업에서 떠나 또는 1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잠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말한다.
[ 참 고 ]
☞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별 :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된다. 다만, 휴게시간을 특히 실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는 이른바‘대기시간’등과 구별하기 위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으로 (ⅰ) 근로자가 현실적인 근로로부터 떠나 있고, (ⅱ) 근로자에게 시간적·장소적으로 근로로부터 떠나는 것이 보장되어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또한 휴게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임금지급의무가 없다. 예컨대, 근로기준법이 특히 대기시간이 많은 근로를 ‘단속적 근로’로 특별히 취급하는 것(제61조 제3호)에서도 분명하다.
■ [example(사례) ]로서, (ⅰ) 근로자가 출근해 근로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나 작업지시가 없어 대기…(skip)
Download : 휴게시간의의의및내용.hwp( 11 )
레포트/법학행정
휴게시간의의 의 및 내용 - 휴게시간의 의의 및 내용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휴게시간의의 의 및 내용
휴게시간의의,의,및,내용,-,휴게시간의,의의,및,내용,전반에,대한,법적,검토,법학행정,레포트
순서
휴게시간의의 의 및 내용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양자의 구별은 그 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휴게시간의의 의 및 내용 - 휴게시간의 의의 및 내용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휴게시간의의 의 및 내용 - 휴게시간의 의의 및 내용 전반에 대한 법적 검토
다. 휴게시간의 판단기준은 근로의 제공을 위한 육체적·정신적인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고, 그 시간에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근로로부터 떠나는 것이 근로자의 권리로서 미리 보장되어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구체적인 實態에 따라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은 모두 출근한 상태에서 근로시간에 직접 연결되어 있다 다만, 대기시간은 사용자의 지시가 있으면 바로 작업에 종사해야 하는 시간으로서 그 작업상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져 있다 반면에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작업상의 지휘감독에서 이탈하여(근로의무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