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과의 주요 구별관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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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2 07:0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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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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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I. 들어가며
II. 청원
III. 진정
IV. 직권재심사
V. 국민고충처리
VI. 행정소송
이의신청은 행정청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한다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공통점이 있다아
그러나 ①이의신청은 처분청 자신에게 제기하는 것이나, 행정심판은 직근 상급행정청 소속하 행심위에게 제기한다는 점, ②이의신청은 개별법상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나, 행정심판은 행심법상 행정심판의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개괄주의) 일반적으로 가능하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별된다된다. 이의신청은 국세기본법66, 지방세법73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아 다만, 이의신청도 광의의 행정심판에 포함될 수 있으나, theory(이론)적으로는 구별한 것이 보통이다.행정심판과의주요구별개념연구 , 행정심판과의 주요 구별개념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다.
행정심판과의 주요 구별관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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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의주요구별관념연구
행정심판과 구별되는 주요 관념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II. 청원
…(省略)
행정심판과 구별되는 주요 개념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