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상계에서 상계적상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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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5 06:3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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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예외적으로, 연대채무(418조 2항)·보증채무(434조)의 경우에는 타인이 가지는 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고, 또한 연대채무(426조 1항)·보증채무(445조 1항)·채권양도(451조 2항)의 경우에는 타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상계할 수 있다 예컨대, 채무자 甲이 채권자 乙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증인 丙이 사전통지를 게을리 한 채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채무자 甲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면, 채무자 甲은 이를 乙에 대한 자신의 반대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445조 1항). 또한 甲이 乙에 대한 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으나 乙이 甲에 대하여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로써 丙에 대한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451조 2항).
2) 수동채권(반대채권)
수동채권은 피상계자가 상계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
(2) 양 채권이 동종의 목적을 가질 것
따라서, 상계할 수 있는 것은 종류채권에 한…(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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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계에서 상계적상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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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상계에서 상계적상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1. 관련 법 규정
2. 상계적상
3. 상계적상의 현존
2. 상계적상
(1) 채권이 대립하고 있을 것
1) 자동채권(능동채권)
자동채권은 원칙적으로 상계자 자신이 상대방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