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LINE] 사립대학재단의 비리를 통해본 사학비리의 문제와 해결대안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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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7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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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렴치범이나 현행범만 아니면 대학운영을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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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학비리의 유형과 처리
1) 사학비리의 유형
2) 사학비리의 처리
2. 사학비리척결의 논란
1) 사학법 강행 처리 후폭풍 위헌 논란2) 개방형 이사제는 재산권 침해(위헌)3) 과잉 금지 원칙에 어긋나(위헌)
4) 공공복리 위해 제한 가능(합헌)5) 사학 집단 반발로 교육 당국 비상
3. 성화대 사태를 통해본 사립대학 부실경영의 實態
1) 족벌경영·교비횡령 곪은 상아탑 외형만 번지르르 성화대 파문
2) 겉만 멀쩡한 빈껍데기 대학
3) 교과부의 부실대학 관리도 부실
4) 퇴출 불안에 전전긍긍하는 교직원과 학생
4. 사립대학 부실경영의 문제
1) 교수입명시 금품요구하어 대학의 위상을 크게 흔들리게 한다.
5) 비리를 저질렀던 사람은 아예 학교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6) 개방형 이사제 도입 치외법권적 횡포 제어
6. 사학비리척결을 위한 나의 제언
1) 사학법 개정 가장 큰 효과(效果)는 `학교 발전`
2) 사유재산 운운 자체가 틀린 표현
3) 사학, 새롭게 태어나야
Ⅲ. 결 론
참고reference(자료)
Ⅰ. 서 론
대학교 사학재단은 몇 십 년 째 계속 비리의 온상이 되어 도무지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으로 작용하고 있따 등록금 폭탄의 주범이 사학의 비민주적인 운영 구조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학 비리 척결없는 반값 등록금은 깨진 독에 물붓기와 다를 바가 없다.
대낮 서울 광화문 政府청사 앞에서 곡소리가 울려퍼졌다. 상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비리재단을 비호하는 교육부의 죽음을 애도하는 장례…(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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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민세금으로 이루어진 지원금부터 이른바 족벌사학의 쌈짓돈이 되어버리고 만다. 최근 교수 채용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수원대를 비롯, 경산대, 청주대, 광주 예술대 등 사립대학 재단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돼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강한 반발이 일고 있따 수원대의 경우 지난 12월 지방일간지에 학교 재단인 고운 재단의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재단비리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비상대책위`를 구성, 교내에 농성텐트를 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 상태다.
3) 대학본부가 활용할 수 있는 간접비 비중을 확대하는 등 수익 다變化(변화)가 시급하다.
5) 개인 범죄이므로 아무 문제 없다는 태도로 비리재단에 돌려주고 있따
6) 학교는 사유재산 아니고 경영도 국민 뜻에 따른 규제 대상이다
7) 금품수수·공금횡령 등 온갖 비리 이어져 있따
5. 사립대학 부실경영의 문제해결 方案
1) 재단비리의 문제 내부감시와 적극적인 참여로 근절해야
2) 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가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며 예결산 심의·의결 기구화 등이 필요하다.
4) 사학비리 척결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폐지해야 한다.
4) 각종 비리를 저지른 ‘비리 백화점’이라 할 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