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과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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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10-3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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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치주의(法治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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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법치주의, 통치행위, 성문헌법, 기본권
③ 견해
1. 헌법상 긴급명령, 계엄선포권
[행정법] 행정과 법치주의
i) 긍정설(다수의 견해)
2.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통치행위)
[목차]
1. 의의
: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에 대하여는 정치적 합목적성을 고려, 또는 권력분립적 견지에서 극히 한정적으로 통치행위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그 이유로서는 첫째, 3권분립의 견지에서 정치나 행정 고유의 문제에 사법권이 결정을 내리는 입장에 서서는 안 된다는 점, 둘째, 사법권의 기능-성격상 고도의 정치성을 띤 문제는 소송절차에 의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리는 데 적합하지 않다는 점, 셋째, 국가통치에 관한 정치문제는 종국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에 맡겨져야 할 것이므로 법원이 결정을 내릴 성질이 아니라는 점, 넷째, 정치문제의 심사로 법원이 정치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면 사법권의 권위-독립성이 실추되기 쉽다는 점, 다섯째, 법원의 위헌판단에 의해 무효가 선고된 국가행위가 사실상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없거나 회복된다 해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큰 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의 결정은 중대한 혼란을 가져오거나 현실의 정치상에서 무시당하게 되므로 유해할 따름이라는 점 등을 들고 있음.
② 판례
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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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부정설(소소의 견해)
: 법치주의와 행정소송개괄주의의 입장에서 통치행위도 행정행위의 일부분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봄.
[본문일부]
3) 우리나라의 통치행위
순서
Ⅱ. 법치주의의 제한
법치주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explanation)하고 있는 글 입니다.
① 학설
2. 법치주의의 구성요소와 한국 헌법에서의 구현 방법
: 통치행위는 그 concept(개념) 자체가 실정법의 영역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학설도 적지 않으므로 자명한 것으로서 이해,사용되어서는 안됨.
: 권력분립설에 근거하여 비상계엄선포행위가 통치행위라고 판시함.
법치주의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