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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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5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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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 김대중대통령의 개발제한구역제도의 해지를 선거공약 내세울 만큼 도입된 이래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켜 온 토지제도로서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다 도시의 평면적인 확산을 억제하고 도시주변의 자연環境(환경)을 보전하여 쾌적한 도시環境(환경)을 크게 확보했다는 것은 전자에 속하며, 불합리한 경계설정과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제약 및 경제적 손실, 토지이용의 효율성저하가 후자에 해당한다.
이하에서는 개발제…(To be continued )
개발제한구역을둘러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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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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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제도는 1971년 도시의 효율적인 관리와 무분별한 도시팽창을 차단하기 위하여 녹지공간을 설치하면서 처음 되었다.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