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계약법(CISG)과 (국제사법 및 국내법)의 비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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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1 11:5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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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 , 국제계약법(CISG)과 (국제사법 및 국내법)의 비교 검토기타레포트 ,
Ⅱ. CISG의 적용의 기본원칙
1. CISG 적용의 해석원칙
CISG는 국내 계약법에서 총칙에 해당하는 두 가지 일반조항을 두고 있다아 그 하나는 CISG 자체의 해석원칙이며, 다른 하나는 계약의 해석원칙이다.
CISG
설명
다. CISG 자체의 해석원칙은 CISG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법원 등 객관적인 제3자가 국제매매에 적용하는 일반해석원칙이다. 계약의 해석원칙은 CISG 제8조에 의한 것으로 매매 당사자의 진술이나 행위를 해석하는 데에 기준을 제공하는 계약해석원칙이다. CISG가 법률의 일반해석원칙에 더해서 이러한 계약해석원칙을 개별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각각의 계약에 사용된 언어에 대한 해석이 모호할 수 있고 때로는 그 나름대로 여러 의미를 지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 대하여 특히 UNIDROIT 원칙에는 계약이 동등한 권한을 가진 여러 언어로 작성되고 이들 언어 사이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한 경우 그 계약이 최초로 작성된 언어에 따른 해석이 우선한다고 규정하여, 계약에 이종언어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을 때 발생하는 問題點을 해결하고 있다아
한편 UNIDROIT 원칙에도 제1장 총칙에서 본 원칙의 해석 및 보완 그리고 신의성실 및 공정거래로 나누어 CISG 자체의 해석원칙과 근…(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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