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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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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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논의사항
{1}부작위의 본질
1)부작위의 의의
법규범은 금지 규범과 명령 규범으로 되어 있는데 금지 규범이 행위를 금지함에 반하여 부작위는 명령 규범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부작의범 , 부작의범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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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형법은 대부분 금지 규범이지만 대부분의 범죄가 부작위에 의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는 데는 별다른 이견이 없다.
2)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대부분의 경우에 구별이 쉽다. 그 구별이 쉽지 않을 경우 먼저 작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책임이 있는가를 검토하여 작위만 형법적 판단의 대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부작위가 문제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즉 부작위는 작위에 대하여 보충관계에 있따
{2}부작위범의 구조
1)진政府(정부)작위범과 부진政府(정부)작위범
(1)형식설
우리 나라 통설의 태…(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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