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미국의 지방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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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3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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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의 경우를 보면, 시정부령은 존재하지만 카운티정부와 빌리지 자치정부 (1974년 폐지)는 이러한 권한을 갖지 않는다. 이러한 자치권의 부여는 주정부의회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지방정부의 재산권, 행정권한 등에 제한을 가하는 경우에도 자치정부의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패막이로 작용한다. 한 예로, 뉴욕주에서는 주의회 법률이나 지방정부 법률(조례) 모두 전통적으로 주정부의 국무장관이 법령등록관리를 하면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보다 전문적인 의미에서 홈룰은 지방정부에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헌법과 법률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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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미국의 지방의회
1) 의회 운영체제
(1) 홈룰에 의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권 강화
미국 각 주의 지방정부들이 향유하는 자치권 홈룰(자치기본조례)은 넓은 의미에서 전통적으로 지방정부가 주정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지방정부의 자율적 권한과 활동을 보장하는 자치권을 의미한다. 자치조례는 주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기관이 입법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다는 점에서 주의회의 개별법과 같은 법적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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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른 법과 달리 결의안은 규제조치를 취할 수 없지만 주의회의 결정에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가 생겨날 여지는 있따…(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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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첫째, 자치입법 형태인 자치조례는 지방정부의회의 가장 최상위 입법형태로 보통 미국 주정부 헌법에 근거하여 지방정부의 권한으로 주어진다.
③ 셋째, 의회결의한은 자치정부로써 어떤 사안에 대하여 특정한 입장을 취하거나, 의사를 표명하는 수단이다.
그리고 자치입법권 (Local legislature power)은 주민투표를 거쳐 선출 구성된 지방의회에 부여되며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형태는 지방정부법률인 자치조례, 지방정부령, 의회결의안 등 3가지로 나타난다.
② 둘째, 지방정부령은 지방정부의회의 입법행위의 하나이지만 특정한 주제와 관련해서 주정부의회가 결정하여 자치정부에 위임한 사안에 한정되는 것이 지방정부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