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행정법상의 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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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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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갑은 사역부선정처분이 후에 당연히 시행된다는 기대권을 갖게 되고, 행정청은 사역부선정처분을 하여야 할 자기구속적 의무를 갖게 된다
(2)구별槪念
①교시: 비구속적인 법률적 견해표명에 불과
☞예컨대,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을은 구청 건축과에 자기 건축행위의 내역을 설명(說明)하면서 허가가능여부를 묻자, 당시 초임발령이 된 건축직 공무원 병은 별…(투비컨티뉴드 )②예비결정,부분인허: 행정청의 한정된 사항에서의 종국적 규율이라는 점에서 확약과 다름
2.확약의 허용성
(1)theory(이론)적 근거
(2)허용의 한계
①불이익한 본 처분 발급에 관하여 일정한 사전절차가 요구되고 있는 경우:절차의 투비컨티뉴드 불가
②기속행위이든 재량행위이든 상관없이 확약을 할수 있다
③요건사실 완성 전이든 완성 후이든 상관없이 확약을 할수 있다
3.확약의 요건?효력
(1)확약의 요건
①주체:정당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에 의해 행사
②절차:사전절차의 투비컨티뉴드 불가
③내용:적법?실현가능성
①행정쟁송:특히 의무이행심판?부작위위법확인소송 통하여 본처분의 불이행 다툴수 있다
②손해배상:위법하게 확약이 철회된 경우
③손실보상:적법한 공익상 사유로 확약이 철회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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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확약
1.의의
(1)槪念
행정청이 자기구속을 할 의도로서 장래에 향하여 일정한 행정행위의 발급 또는 불발급을 약속하는 의사표시*확언-독일 행정법학상의 槪念으로 행정행위 뿐만 아니라 기타 행위형식의 발급 약속을 지칭
☞예컨대, 공공근로사업의 신청을 한 갑에 대하여 행정청은 당 사업의 사역부로 지정되었으니,소정이 교육과정을 거쳐 몇일후 정식으로 출근하게 된다고 통보한 경우가 바로 확약의 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