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투쟁의 정당성에 관에 노조법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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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7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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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설
1) 법률정상설
정상적 업무란 법령, 단협, 취규 범위 내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비정상적인 상태가 관행화 되어있어도 법률상 정상 아니므로 준법투쟁은 정상업무 저해하는 행위 아니므로 쟁의가 아니라는 견해이다. (사실정상설) 다만 사실정상설에 근거하는 경우라도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업무가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 등에는 업무제공의 거부가 쟁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준법투쟁의 구체적 유형에 따라 정당성 유무 판단해야 한다.
Ⅲ. 준법투쟁의 유형별 정당성 판단
1. 준법투쟁의 정당성 판단기준
① 준법의 범위가 법이 객관적으로 요구하는 취지 이상을 지키거나,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고
② 권리행사의 경우 권리남용법리 그대로 적용하여 얻고자 하는 이익과…(투비컨티뉴드 )
준법투쟁의 정당성에 관에 노조법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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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법투쟁의 정당성에 관에 노조법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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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쟁의행위 槪念 중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문제된다된다.
노조법상 준법투쟁의 정당성에 관한 쟁점
Ⅰ. 들어가며
1. 준법투쟁의 槪念
준법투쟁이란 교섭기간 중 교섭력을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평소 잘 지키지 않던 각종 법규를 엄격하게 지키거나 노조 지휘하 집단적으로 개인의 권리행사를 하여 파업의 效果(효과)를 내는 것을 의미한다.
2) 사실정상설
반드시 법령 등에 정한대로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의 평상시 운영상태 의미하므로 쟁의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2. 일반적인 쟁의행위와 차이점
근로계약상 의무이행 또는 권리행사 한다는 점에서 쟁의행위와 다르다.
3. 논의의 소재
통상적으로 교섭 기간 중에 이뤄지므로 절차상 찬반투표 이전에 준법투쟁이 이루어지게 되어 민형사상 책임문제가 발생한다.
2. 일반적인 쟁의행위와 차이점
근로계약상 의무이행 또는 권리행사 한다는 점에서 쟁의행위와 다르다.
3. 논의의 소재
통상적으로 교섭 기간 중에 이뤄지므로 절차상 찬반투표 이전에 준법투쟁이 이루어지게 되어 민형사상 책임문제가 발생한다.
2. 학설
1) 법률정상설
정상적 업무란 법령, 단협, 취규 범위 내 업무를 의미하는 ...
노조법상 준법투쟁의 정당성에 관한 쟁점
Ⅰ. 들어가며
1. 준법투쟁의 槪念
준법투쟁이란 교섭기간 중 교섭력을 높여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평소 잘 지키지 않던 각종 법규를 엄격하게 지키거나 노조 지휘하 집단적으로 개인의 권리행사를 하여 파업의 效果(효과)를 내는 것을 의미한다.
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
1. 문제의 소재
쟁의에 해당시 절차위반으로 정당성 상실, 쟁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할 것이다. 쟁의행위 槪念 중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한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문제된다된다.
Ⅱ. 준법투쟁의 쟁의행위 해당여부
1. 문제의 소재
쟁의에 해당시 절차위반으로 정당성 상실, 쟁의에 해당하지 않으면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할 것이다.
3. 검토의견
관련하여 노사관계의 관행적 사실을 고려하여 기대될 수 있는 통상적 업무운영이라 봐야 타당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