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 제한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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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대법원 2001.10.9. 선고 2000다51216 판결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效果)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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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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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명채권의 의의
2. 지명채권의 양도제한 관련 법규
3.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4.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5. 법률에 의한 양도금지
2. 지명채권의 양도제한 관련 법규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특정인을 교수케 하는 채권·특정인의 초상을 그리게 하는 채권 등이 그러하다.
지명채권은 증권적 채권과는 달리 상당히 광범하게 그 양도성이 제한된다
3.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1) 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의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채권은 양도성이 없다.
설명
순서
민법상지명채권의양도제한에대한연구
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 제한에 대한 연구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 제한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