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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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 의료제도
목차
* 보건, 의료제도
Ⅰ. 사회보장으로서의 의료제도
Ⅱ. 의료보장의 정착과정
Ⅲ. 보건, 의료제도
1. 시대적 흐름에 따른 분류
1) 자유방임제도
2) 혼합의료제도
3) 국가의료제도
2. 기본시각의 차이에 따른 분류
1) 기본권
2) 상품
Ⅳ. 우리나라 의료제도의 특징과 改善방향
1. 의료의 특징
1) 의료의 상업화
2) 의료의 고급화
3) 1차 의료의 위축
2. 改善방향
* Reference List
* 보건, 의료제도
1. 사회보장으로서의 의료제도
사회보장은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보
험이란 일반적으로 민간보험과 같은 방식으로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일정액을 지
불하고 어려울 때 도움을 지급받는 형식이나 민간보험과의 차이점은 政府(정부)가 관여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공부조의 재정은 중앙政府(정부)와 지방政府(정부)
가 담당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직장의료보험과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 의료보험은 봉급생활자를 의
료보험에 가입시킴으로써 이들에게 혜택을 주었으나…(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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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사회복지서비스는 개인 차원이 아닌 공공을 대상으로 공통적 필요한 서비
스를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공공부조는 말 그대로 공공이 도와주는 定義(정이) 으로 주로 빈곤층을 대상
으로 政府(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즉, 政府(정부)와 개인이 공동협력관계를 맺어 각각 얼마간 책임을 담당
하는 것이 다르다.
2. 의료보장의 정착과정
우리나라는 1963년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여 사회보험방식의 의료보험제도를 규
정하였고, 1970년 8월에 군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강제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도
록 의료보험법을 개정하였으나, 국고확보의 어려움과 여타 여러 가지 여건이 호전
되지 않아 그 실시가 지연되다가 1976년 12월에 의료보험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대상자들이 필히 참여하여야 하는 당연적용 의료보험이 1977년 7월에 500인 이상
의 상시고용자를 가진 사업장 근로자에 대하여 직장의료보험을 시행하게 되었다. 공공부조가 개인을 도와주는 定義(정이) 이라면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것을 말한다.
그 후 1979년에 300인 이상, 1981년에 100인 이상, 1982년에 16인 이상, 1988년에 5인 이상으로 확대적용하였다. 한편 직장의료보험과는 별도로 공무원 및 사립
학교교직원 의료보험을 1979년부터 실시하였는데, 1980년 1월부터는 군인가족을
포함하였고 1981년 7월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을 포함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