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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영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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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2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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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종래 광역런던과 대도시 카운티에서 담당하던 여러 기능들은 하위 자치단체나 각종 합동위원회나 공사와 공단으로 이양되었다.

영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1.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
긴 역사(歷史)를 지니고 있는 영국의 지방자치는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급속히 증가하는 도시문제와 행정수요에 따라 19세기 말에 제정된 세 개의 법안에 의해 종합적이고 근대적인 의미의 지방자치단체가 탄생하게 되었다.
-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그 경로가 6개 대도시권 카운티와 그 아래 36개 대도시 디스트릭트가 신설된 바 있다아
한편 1985년 지방자치법에 따른 1986년의 지방자치단체의 대대적인 구조개편은 광역런던과 6개 대도시 카운티의 폐지로써 단층구조의 효율적이고 강력한 지방자치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아 즉, 6개 대도시와 런던에서는 디스트릭과 런던바러 및 런던시로 단층체제를 유지하는 한편, 비대도시권에서는 카운티와 디스트릭의 2층제 계층구조를 지니게 된 것이다.
참고로 디스트릭 밑에 일종의 제 3층 지방자치단체로써 잉글랜드의 교구와 웨일즈, 스코트랜드의 커뮤니티가 존재하는데, 이들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니는 기능과 책임은 사실상 매우 제한되었다. 19세기 말경에 탄생된 지방자치단체의 계층구조는 1972년 지방자치법이 도입될 때까지 기본적으로 3층 구조를 - 카운티/ 디스트릭트, 카운티 바러/ 교구 - 지니고 있었다.
제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능과 역할이 증대되었는데, 교통, 통신의 발달과 함께 주민생활의 활동범위가 증가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인 공급에 대한 필요성(必要性)이 대두됨에 따라1972년 <지방자치법>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구조적인 변화가 이루게 되었다. , [사회과학] 영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인문사회레포트 , 사회과학 영국 지방자치단체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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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법제정에 따른 1974년의 구조개편은 지방자치단체의 광역화에 초점을 두고 자치단체의 수를 줄이면서 상대적으로 카운티와 대도시 디스트릭트의 기능을 강화하는데 역점을 둔 것이었다. 그리고 수적인 면에서 교구, 커뮤니니는 주로 비대도시권에서 많으며(약 11,000개), 대도시권 디스트릭에서는 극소수에 …(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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