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대일외교 present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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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8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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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회담을 주선했던 SCAP 외교국장 시볼트(W.J. Sebald)는 남한측 수석대표가 Japan의 과거사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Japan을 파산시킬 정도의 배상금 지불을 요구했다고 남한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비판했다. 51년 10월에 東京의 연합군총사령부(SCAP) 회의실에서 열린 예비회담에 남한측에서는 양유찬 주미대사를 수석대표로 하여 대표단을 참가시켰으나 애초에는 후원자 미국의 알선에 응하는 정도의 자세로 임했으며 국교수립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의사를 갖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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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회담에서의 성과라고 한다면 남한측이 제안한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문제와 선박반환문제에 대해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된 것 정도이며 이 문제들을 포함하여 양국의 기본관계…(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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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권유로 남한은 Japan과의 수교교섭에 임하게 되지만 미국의 Japan 중시 정책에 관련되어는 불만을 갖게 되며 Japan과의 수교교섭 초기단계에서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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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序
Ⅱ. 남한의 대일수교 과정
1. 회합과 결렬의 반복과정
2. 수교타결을 향한 교섭과정
Ⅲ. 북한의 대일수교 진행과정
1. 수교교섭 개시와 중단
2. 북일 수교교섭의 재개와 중단
3. 북·일 관계 展望
4. 북·일 수교에 따른 한국의 정책
Ⅳ. 최근 Japan의 歷史인식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대응
§. 야스쿠니신사 참배문제에 대한 대응
Ⅴ. 結
※reference
Ⅱ. 남한의 대일수교 과정
1. 회합과 결렬의 반복과정
남한政府(정부)가 대일수교 교섭에 임하도록 영향을 준 가장 큰 요인은 전후 미국이 취한 Japan 중심의 동북아정책이다. 그 대신에 대일 강화조약의 발효를 앞두고 미국측의 주선으로 Japan과 단독으로 힘겨운 수교교섭을 진행하게 되었다. 전후 미국은 산업적인 면에서나 군사적인 면에서 Japan을 자유진영에 묶어 주는 것이 지역안보를 위해 긴요하다고 여겼으며, 따라서 Japan 점령을 종결시킴과 동시에 자유진영을 결속시킬 목적으로 남한과의 조속한 외교관계 정상화를 희망했다. 그러나 Japan측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교회담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으며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에 오만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임했던 까닭에 회담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없었던 것이다. 남한政府(정부)는 태평양전쟁 말기에 상해임시政府(정부)가 선전포고를 하고 광복군을 통해 Japan제국과 전쟁을 했다고 하는 전쟁당사자로서의 논리를 세워 51년의 대일 강화조약에 서명국으로 참여하려 했으나, Japan政府(정부)의 반대와 덜레스 (J.F. Dulles) 특사의 무관심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