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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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6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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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상도 있지만, 자국법익에 대한 국외자에 의한 침해는 자국을 위한 정당방위적인 성격에 있고, 개인법익에 대한 국외자에 의한 침해는 개인보호주의(소극적 속인주의)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형법의효력 , 형법의 효력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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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효력
다.형법의 효력
형법의 시간적 장소적 인적 효력에 대해 정리(整理) 한 資料입니다. 특히, 전자를 국가보호주의, 후자를 개인보호주의 또는 소극적 속인주의라고도 한다.
(1) 근 거
준속지주의국내의 안전에 대하여 외국에서 범한 죄는 국내의 령토안에서 범한 것으로 본다.
② 개인보호…(투비컨티뉴드 )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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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시간적 장소적 인적 효력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3) 대상범죄
1) ① 국가보호주의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자국의 안전(내란·외환의 죄) 또는 신용에 대한 죄(통화유가증권 등의 위조에 관한 죄)가 주된 내용이다.
(2) 한 계
이 원칙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입장이 다른 타국과의 마찰이 불가피하게 된다 따라서 이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범인인도에 관한 국제조약에의 가입이 필요하다.
제1절 시간적 효력
Ⅰ. 서 설
Ⅱ. 학 설
Ⅲ. 현행형법의 입장
Ⅳ. 한시법
Ⅴ. 관련문제
제2절 장소적 효력
Ⅰ. 일반원칙
Ⅱ. 현행형법의 입장
제3절 인적 효력
Ⅰ. 국내법
Ⅱ. 국제법
3. 보호주의
범인의 국적과 범죄지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 또는 자국민의 리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자국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