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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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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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상 불능
법률구성상 실현불능인 행위로 예를 들면 死者에 대한 의사면허 (인적 불능), 존재하지 않는 물건의 징발 (물적 불능…(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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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주체
설명
다. 다만 표견대리 법리에 의해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정당한 대리권에 의한 행위로 보려는 이론(理論)이 있다
(3)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행위는 무효
적법하게 소집되지 않은 경우,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미달의 경우이다.
(3) 행위 무능력자
미성년자는 공무원 될 수 있으므로 유효하나 금치산자?한정치산자는 임용결격자이므로 무효이다.
② 사기?강박?증뢰 등의 사유 발생시 취소된다된다.
2. 행정기관의 권한 이외의 행위
법령에 의해 수권된 사항적ㆍ대인적ㆍ지역적 권한을 벗어난 행위는 무효이다. 관련하여 사실상의 공무원 이론(理論)이 있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행위라고 믿을 만한 사정 하에 이루어진 행위인 경우 신뢰보호 위해 유효로 보려는 이론(理論)이다.
(2)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
정당한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다만 표견대리 법리에 의해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행위를 정당한 대리권에 의한 행위로 보려는 이론(理論)이 있다
(3) 적법하게 구성되지 않은 합의제 행정기관의 행위는 무효
적법하게 소집되지 않은 경우,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미달의 경우이다.
(4) 타기관의 필요적 협력을 결한 행위
의결승인협의 등 꼭 거쳐야 하는 절차는 무효이고, 자문기관의 자문...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의 무효Cause 과 취소Cause
Ⅰ. 주체
1. 정당한 권한을 갖지 아니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1) 공무원 아닌 자의 행위
공무원결격자, 면직?임기 만료된 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4) 타기관의 필요적 협력을 결한 행위
의결?승인?협의 등 꼭 거쳐야 하는 절차는 무효이고, 자문기관의 자문에 불과한 경우에는 유효이다.
(2) 의사결정이 하자
① 착오의 일반적으로 착오가 있다는 이유로 무효ㆍ취소되지 않는다.
Ⅱ. 내용
1. 불능인 행위
내용이 불능인 경우 무효이다.
행정행위,주체,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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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행정행위의 주체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주체, 내용, 절차, 형식의 무효Cause 과 취소Cause
Ⅰ. 주체
1. 정당한 권한을 갖지 아니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1) 공무원 아닌 자의 행위
공무원결격자, 면직임기 만료된 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관련하여 사실상의 공무원 이론(理論)이 있는데 이는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행위라고 믿을 만한 사정 하에 이루어진 행위인 경우 신뢰보호 위해 유효로 보려는 이론(理論)이다.
(2)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
정당한 대리권 없는 자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3. 행정기관의 의사의 결함
(1) 의사무능력행위
예를 들어 심신상실 중의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한 행위는 무효이다.
(1) 사실상 불능
법률상으로는 가능하나 사회통념상 실현불가능 것으로 예를 들어 북한의 아오지탄광 내 광구 대한 광업허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