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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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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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불법행위 전반에 대한 연구
설명
Ⅰ. 민사책임과 형사책임
Ⅱ.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Ⅲ. 일반불법행위의 성립요건
Ⅳ. 불법행위의 efficacy
Ⅱ. 불법행위책임과 다른 책임과의 관계
1. 계약책임과의 관계
(1) 양 책임의 경합
예컨대, 임차인의 失火로 임차가옥이 소실한 경우, 또는 자동차의 교통사고로 여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인 채권자는 그의 선택에 따라서 계약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청구권경합설, 다수설·판례).
대판 83.3.22. 82다카1533 해상운송인이 운송도중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운송물을 멸실 훼손시킨 경우, 선하증권소지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아울러 소유권침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며 그중 어느 쪽의 손해배상청구권이라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아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의 관계
불법행위와 부당이득은 그 목적·요건·efficacy 등을 각각 달리하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그 청구권의 경합도 인정된다된다. 판례도,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efficacy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한다’고 하면서, 다…(省略)
민법상 불법행위의 책임과 성립요건, 효과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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