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흔들리는 물가, 안정대책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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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17:5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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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명박government 는 환율이나 금리에 손을 대기보다는 유통 구조상에서 실질적 물가를 억제하는 방식을 택할 전망이다.설명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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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이 많이 쓰는 품목에 대해 지수를 만들어 놓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유통구조 改善이나 매점매석 단속, 대외개방 등 행정력을 총동원해 물가를 잡아놓는 전방위적인 戰略이 구사될 수 있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3일 “미국에서 시작된 위기상황으로 당장 서민생활에 피해가 닥치고 있다”며 “물가안정이 7% 성장이나 일자리 창출보다 더 시급해진 상황”이라는 발언이 나오자, 기획재government 를 비롯한 경제당국이 비상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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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government 관계자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보조지표로 쓰이는 생활물가지수를 구성하는 152개 품목 가운데 소득계층 하위 40%가 많이 쓰고 지출 비중이 높고, 물가 체감도도 높은 것들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government 는 물가상승을 초래할 수 있는 금리인하 대신 규제완화나 세금 부담 완화 등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에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당국은 생필품 물가 관리 강화는 물론이고 수면 아래로 들어갔던 통신요금 인하 등 다양한 물가안정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회의에서는 주요 생필품 50지수 등 서민생활과 관련이 큰 품목에 대해 강력한 억제책이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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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김규옥 기획재government 대변인도 “아직까지 성장률 목표(goal) 하향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재government 기본 방침은 성장과 물가 어느 하나라도 놓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해 경기부양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고유가는 물론이고 원자재와 곡물가격도 급등세를 지속, 물가가 들썩이는 가운데 경기 부양까지 겹치면 물가 불안이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돼 왔다. 경제 성장과 물가안정을 놓고 벌어지던 논란은 물가안정 쪽으로 기울게 됐다.
“강도 높은 물가 관리로 글로벌 위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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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업자에 대한 통신요금 인하 압력도 거세질 전망이다. 그러나 government 가 성장정책을 오랫동안 뒤로 미뤄놓을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은 많지 않다. 금리 인하 등 물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조치도 당분간 실행을 미룰 것으로 예상되고 있따
새 government 출범 뒤 환율이 급등했는데 환율 상승으로 수출이 늘어나면서 얻는 이득보다도 수입물가 급등으로 국내 경제가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제기됐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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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government “두 마리 토끼 다 잡겠다”=새 government 는 지금까지는 고성장이 지상과제課題였으나 대통령 발언으로 앞으로는 정책 선택에서 다소 유연해질 수 있게 됐다. 물가와 성장, 국제수지는 상황에 따라 순서는 달라질 수 있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안들이라는 재경부의 설명이다. 직접적인 압력을 통한 요금인하 유도는 어렵겠지만, 여론 압박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스스로 요금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은 가능하다.
◇통신사업자 요금인하 압박받을 듯=25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다양한 물가안정책이 나올 전망이다.
◇물가 압박에 일보 후퇴=기획재government 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대내외의 좋지 않은 경제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6% 안팎의 경제 성장을 목표(goal)치로 제시했다. 환율에 손을 대면, 수출전선에 차질이 생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