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 제한에 대한 연구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09 10:52본문
Download :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 제한에 대한 연구.hwp
순서
레포트/경영경제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 제한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경영경제,레포트
1. 지명채권의 의의
2. 지명채권의 양도제한 관련 법규
3.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4.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5. 법률에 의한 양도금지
2. 지명채권의 양도제한 관련 법규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성
대법원 2001.10.9. 선고 2000다51216 판결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效果(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To be continued )
Download :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 제한에 대한 연구.hwp( 25 )
설명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 제한에 대한 연구
민법상지명채권의양도제한에대한연구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 제한에 관련되어 조사하였습니다.
지명채권은 증권적 채권과는 달리 상당히 광범하게 그 양도성이 제한된다
3. 채권의 성질에 의한 제한
1) 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의 내용이 전혀 달라지는 채권은 양도성이 없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민법상지명채권의양도제한에대한연구 , 민법상 지명채권의 양도 제한에 대한 연구경영경제레포트 ,
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특정인을 교수케 하는 채권·특정인의 초상을 그리게 하는 채권 등이 그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