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의 대북정책 특징과 문제점(問題點) 및 improvement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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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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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의 대북정책 특징과 문제점(問題點) 및 improvement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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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한의 대북관과 통일관
2. 대북정책의 전개
3. 대북 정책의 특징과 문제가되는점
머 리 말
?남북한 관계
- 국내외의 다양한 행위자들의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 → 하지만 남북한 당국의 입장과 정책이 대단히 커다란 influence을 미쳐옴
- 남북한 주민을 대표하는 당국의 정책으로 좌우되는 당국간 관계의 성격을 띰
남한의 대북정책과 통일정책
1. 남한의 대북관과 통일관
: 남한의 대북관1)에 따라 한반도 문제를 대처하는 태도가 다름.
⑴ 건국이후 남한사회의 반공 빛 반북 culture
①原因 : 건국과 한국전쟁, 위로부터의 정치사회화 과정을 거친 획일적 성향.
②성격 : 이데올로기 수준으로 절대화, 폐쇄적, 교조적 성향
⇒ 이분법적 사고의 가치체계로서 절대화되면서 남한 사람들의 대북관을 지배해옴.
⑵ 남한의 대북관의 특징
①미국적 시각과 판단에 따라 정책 선택
?이유 : 남한의 안보가 미국과의 공조체계의 의존
: 북한에 관한 자료(data)나 정보가 대부분 미국에 의존 ⇒ 주체적 시각으로 북한을 봐야할 necessity need
②냉전이데올로기 : 탈냉전이후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등장.
③북한의 change(변화)를 선차적인 조건으로 간주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
2. 대북정책의 전개
: government 당국에 의해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이 독점 → 최고지도자의 교체에 따라 정책이 변함
(1) 역대government 의 정책전개
government
배경
내용
한계
이승만 government
(1948～1960)
?UN이 대한민국government 를 유일한 합법government 로 인정.
?한국전쟁으로 인한 상호적대와 불신 팽배
?철저한 반좌파적 성향
?북한의 존재를 부정
?유엔의 결의안에 기초하여 한반도 문제의 성격 규정
?극단적 보수주의 성향
?남한 주도하의 흡수통일만을 주장 ⇒철저한 배타적,적대적자세
윤보선 government
(1960～1961)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물러나면…(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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