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주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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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6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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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여러모로 활용이 되셨으면 합니다.
③ 주류에는 식품위생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생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유해한 成分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주류의 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세법자연과학레포트 ,
레포트/자연과학
대한민국 주세법 전문입니다.
② 희석식소주외의 주류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제조에 관한 면허(이하 `주류제조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가 주류면허를 받은 주류를 제조…(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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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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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세법 전문입니다. 모두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모로 활용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제1절 주류제조면허 및 주류판매업면허
제6조 (주류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모두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동일한 주류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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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제1장 총칙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제1절 주류제조면허 및 주류판매업면허
제2절 주조사 및 주류업단체
제3장 주세의 부과·징수
제1절 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솔
제2절 주세의 징수
제4장 보칙
제5조 (주류의 규격등) ① 알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원용량 100분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콜분의 용량으로 한다.
② 불휘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원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휘발분의 그램수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