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이사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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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3-13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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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의 판례
설명
다.
<참조 판례>
ⅰ .대법원 1989.5.23. 선고 89다카3677 판결 【채권부존재확인】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이 다른 대표이사에게 대표권의 행사를 일반적,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식회사에 있어서의 공동대표제도는 대외 관계에서 수인의 대표이사가 공동으로만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업무집행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대표권 행사의 신중을 기함과 아울러 대표이사 상호간의 견제에 의여 대표권의 남용 내지…(skip)
본 data(자료)는 공동대표이사의 판례를 요점한 리포트입니다.순서
Ⅰ. example(사례)
Ⅱ. 문제의 제기
Ⅲ. 공동대표이사의 필요성(必要性)
Ⅳ. 공동대표제와 표현대표이사
Ⅴ. 해결
<참조 판례>
Ⅴ. 해결
위 example(사례) 에서는 공동대표가 등기되어 있으므로 회사는 공동대표이사의 대표권의 행사방식에 대한 제한으로써 선의의 상대방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으므로(상 37①), 회사는 상대방에 대하여 공동대표이사 1인에 의한 배서가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다아
그러나 회사가 공동대표를 정하여 등기해 놓고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이 대표행위를 한 경우에 상법 제 37조와의 관계에서 상법 제395조가 유추 적용되는지 문제되고 이에 관하여 긍정설과 부정설이 대립해 있으나, 회사가 한편으로는 공동대표를 정하고 등기하여 그 보호를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공동대표이사 중의 1인에게 단독대표권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부여하여 등기의 결과 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까지 거래의 안전을 희생하면서 회사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는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법 제395조가 유추적용되어 표현대표이사가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긍정설)
이와 같이 긍정설에 의하면 위 example(사례) 에 상법 제395조가 유추적용되어 그 배서는 유효한 회사의 행위로서 피배서인인 상대방은 어음상의 권리를 승계취득한다(어 14①)
부정설에 의하면 위 example(사례) 의 배서는 무권대리의 배서로서 상대방은 어음상의 권리를 승계취득하지 못하나, 어음의 선의취득을 유통증권에 특유한 취득자의 제도라고 보는 입장(소수설)에서는 배서가 무권대리인 경우에도 선의취득을 인정하므로 상대방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어음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