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소법상 청구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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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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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사실관계를 말한다. 그 중 Cause 판결에서의 청구의 Cause 은 소장의 기재사항으로서의 청구의 Cause 과는 다른 것이라 할 것이어서 논외로 한다.
3. 기재의 정도
청구의 Cause 을 기재함에 있어, 소장에 어느 정도 기재를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되지만,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의 청구의 Cause 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협의의 청구Cause 인 이상 협의의 청구Cause 을 기재해야 하는 식별설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구理論에 따르는 판례에 의할 때 소송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청구Cause 의 기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 적시제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 하에서는 소장에는 청구를 특정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나중에…(투비컨티뉴드 )
다. 예컨대, 금전지급청구라면 당사자, 대여일, 금액 등이 이에 해당하고, 변제기의 도과, 피고의미지급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국 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서의 청구의 Cause 은 협의의 청구Cause 을 의미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2. 작용
청구의 Cause 은 청구의 목적물인 소송을 특정하고 청구를 구별하는 표준이 된다 단 소송물의 특정을 위해서 청구Cause 의 기재를 필요로 하는 것인가에 대상으로하여는 소송물理論에 따라 차이가 있다 즉, 구理論의 경우 확인의 소를 제외하고는 소송물의 특정을 위하여 청구Cause 의 기재를 필요로 하는데 반해, 신理論은 소송물의 특정에 청구Cause 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관계로서, 피고의 항변사실에 대응한다.
(1) 광의의 청구Cause (청구의 이유)
청구취지를 이유 있게 하는 모든 사실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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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청구의 Cause 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중간판결의 일종인 Cause 판결의 관계에의 청구의 Cause ,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하여 밝히는 청구의 Cause , 청구를 특정하기 위한 청구의 Cause 이 그것이다.
(2) 협의의 청구Cause (청구의 특정)
청구취지와 함께 이를 보충하여 소송물을 특정하기에 필요한 사실관계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