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증여 전반에 관한 쟁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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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대부담있는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자는 그 부담의 한도에서 매도인과 같은 담보의 책임이 있다아
2. 증여의 해제
(1)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아
대판 91.9.10. 91다6160 매매계약서, 매도증서로 되어 있어 매매를 가장하여 증여의 증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이는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서면에 해당한다.
1. 증여자의 담보책임
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 ① 증여자는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하자나 흠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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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의 의의 및 성질
2. 증여의 효력
3. 특수한 증여
2. 증여의 효력
증여에 기한 채권·채무는 보통의 일반의 채권관계와 다르지 않다.
민법상 증여의 의의와 성질, 효력, 특수증여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따라서, 증여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증자는 이행을 강제할 수 있으며, 또한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아 그 밖에 증여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망은행위에 의한 증여의 해제
제556조 [수…(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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