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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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04: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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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시대에 있어 제정법의 기본이 되는 것은 국왕의 명령이었다.
1) 입법 과정
입법 과정을 서술한다는 것은 입법의 원칙을 말하는 것과 다른 일이다.[법학]조선시대의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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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조선시대의 법원
I 지속적인 법전 편찬
II <禮>와 법
III <大明律>의 계수
I 지속적인 법전 편찬
조선 시대 법원사의 가장 큰 특징을 말하라면 바로 이것이다. 또 국왕의 명령은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교지>와 <傳旨>로 구별하였는데, 세부적인 사항에 관한 것을 <전지>라고 하고 의정부에 명령하여 中外에 널리 알릴 사항…(省略)
다. 그리고 이것이 형식화된 것을 처음에는 <王旨>라고 하고, 후에는 <敎旨>라고 했으며, 각 관청에 내려진 <교지>를 시행하는 뜻에서 <受敎>라고도 하였다. 건국초의 <경제육전>을 필두로 전시대에 걸쳐 계속적인 법전 편찬과 改修에 의한 법치주의 통치. 가장 중요한 법원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 부분은 먼저 1) 입법의 과정을 서술하고 2) 구체적인 법전 편찬의 history를 다루도록 하겠다. 국왕의 명령은 황제의 명령인 <制詔>·<聖旨>·<勅旨>와 구별하여 <敎>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