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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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13:4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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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제1조 (목적)
제13장 보칙
제9장 전담기구
제8장 국제계약의 체결제한
제11장 손해배상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제6장 사업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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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제7장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
제4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다.독점규제 공정거래 법률 / ()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의 억제
독점규제 공정거래 법률
순서
제12장 적용제외
제1장 총칙
독점규제 공정거래 법률 / ()
제14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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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