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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무력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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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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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안보전략(戰略) 이란 필요하다면 미국은 예방적 또는 선제 무력사용(preemptive use of force)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많은 국제법학자들로부터 비판을 받고있따
본 고는 국제법상 국가책임 발생의 조각사유 중 하나인 긴급피난(the necessity ex…(To be continued )

2. 예방적 무력사용이론(理論)(the theory of preemptive use of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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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무력사용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무력사용
- 긴급피난(necessity)을 중심으로 -

1. 서

국제법학에서 21 세기(世紀) 는 무력사용에 대한 국제법의 입장은 변경되었는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스타트되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닌것이다 . 그 직접原因은 아무래도 코소보(1999년), 아프가니스탄(2001년), 그리고 이라크(2003년)에서의 무력충돌(armed conflicts)과 사실상 그 무대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현존하는 유일 초강대국 미국政府가 최근에 공론화한 두 개의 안보전략(戰略) (security strategies), 그리고 이제 창설 60주년을 맞이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애매모호한 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설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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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방적 무력사용이론(理論)(the theory of preemptive use of force)

1.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