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포용정책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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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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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보고서는 먼저 government 의 대북 정책뿐만 아니라 통일문제에 있어서 국민적 합의기반을 약화시키는 남남대화상의 갈등의 소지가 되는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그 갈등의 Cause 과 배경을 구조적인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分析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적 합의기반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方案)을 마련하고자 한다.
1.문제의 제기
2.대북정책의 주요 쟁점
3.남남갈등의 구조적 Cause 과 배경
4.합의기반 강화의 실천적인 방안(方案)
5.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차이
문제의 제기
지난 50여년의 분단의 상처는 아직도 남북한 사이는 물론 남한 내부의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상당한 시각의 차이를 낳게 하였고 남남갈등과 대립의 불씨가 되는 것은 물론 국민적 합의기반의 형성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남북문제와 통일문제를 둘러싼 남한내의 대립과 갈등은 국론의 분열뿐만 아니라 government 당국의 정책의 결집력과 추동력을 떨어뜨리는 데에도 influence(영향)을 주므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아 남한 내부의 국민적인 합의기반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government 의 대북 포용정책은 탄력을 받지 못하여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최근의 조류는 남북한간의 ‘남북 대화’ 뿐만 아니라 ‘남남 대화’도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government 나 정책담당자들은 합의의 조성을 이견의 부재나 opinion(의견)일치로 해석하여 반대되는 opinion(의견)을 백안시하거나 비판적인 견해를 배척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합의가 정책의 추진을 용이하게는 하지만 반드시 올바른 정책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대북정책의 주요 쟁점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이 현재 주춤거리고 있는 것은 포용정책에 관한 정책갈등과 북한의 대미 불만이 Cause 이기도 하지만 남한 내에도 대북정책이나 통일방안(方案)에 이르기까지의 대립과 갈등이 존재해 정책에 추동력을 실어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한 내에서도 남북대화의 당위성…(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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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일 문제는 국민 공동체 구성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조절 합의되고 정책에 반영되어 민족공동체의 이상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대북정책에 관한 ‘국민적인 합의’란 반대opinion(의견)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이 동의하는 것으로 해석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