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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effect 및 상속분과 상속분 분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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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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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한 것은 승계하지 못한다. (당연승계의 원칙)

1) 재…(생략(省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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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민법 제1005조) 즉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법적 지위, 권리의무를 일률적으로 승계(포괄승계의 원칙)하는 것이며 승계할 재산이나 권리의무를 특정하여 선택할 수 없다.

상속은 상속인 자신이 알건 모르건 당연히 이루어지며,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에 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도 할 필요가 없다.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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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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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效果) 및 상속분과 상속분 분할 검토 (법학)

1. 상속의 효과(效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따라서 채무도 함께 승계한다.
REPORT 73(sv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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