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투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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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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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유기할로젠화합물 및 기름에 대하여는 특별 허가에 의해 해상소각이 가능하다.해양투기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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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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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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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투기란?
해양투입. 선박, flight(항공)기 또는 기타 인공구조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뿐만 아니라 선박 또는 인공구조물 자체를 고의적으로 해상에서 처분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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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의 해양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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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투기에 관한 규제
폐기물해양투기제도
육상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양 배출하는 경우, 배출계획에 상대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의 허가 및 해양경찰청의 배출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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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투기에 관한 규제
확산식처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 하수오니, 음폐수, 가축분뇨 등 액상 폐기물
집중식처리방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
- 준설물 등 고상 폐기물
그 밖에 국제협약에서 해양배출이 허용되는 폐기물
육상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수 없지만,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해 해양environment(환경) 의 보전ㆍ관리에 influence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육상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 배출
해양environment(환경) 관리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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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투기에 관한 규제
부속조항
① 유기할로젠화합물, 수은화합물, 높은 오염 수준의 방사성 폐기물 등 규정된 규제물질의 해양투기 및 해양소각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비소화합물, 사이안화합물, 플루오린화합물 등에 대한 해양투기 및 해상소각은 사전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기타의 규제물질은 사전에 일반 허가를 받으면 해양투기 및 해상소각을 할 수 있다
③ 해양투기 가능기준 설정에서 고려하여야 할 폐기물의 特性, 투기 장소의 特性 등을 정하고 있다
폐기물이나 다른 물질의 투기를 규제하는 해양오염 방지조약
선박, flight(항공)기 또는 해양시설로부터 폐기물 등의 해양투기 및 폐기물의 해상소각의 규제를 목적 (한국은 1992년 가입)
런던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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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투기의 역사(歷史)
1972년 런던협약 채택…(skip)
해양투기에 대해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