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의 적시제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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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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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사건의 복잡화?심리의 경직화라는 폐해를 낳았다. 신법은 구법의 수시제출주의의 입장을 버리고 적시제출주의를 새로 채택하였다.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적시제출주의
Ⅰ. 들어가며
1. 의의적시제출주의라 함은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을 소송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시기에 제출하여야 하는 입장을 말한다. 그러나 수시제출주의는 변론의 집중을 어렵게 만들고, 악의의 당…(To be continued )
3. 제도적 취지
(1) 원칙과 예외
(2) 취지
(3) 적용범위
4. 그 밖의 확보책
(1) 석명에 불응하는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제149조 제2항)
(2) 중간판결의 내용과 저촉되는 주장의 제한
(3) 상고이유서제출기간 지난 뒤의 새로운 상고이유의 제한 (제427조, 제431조)
(4) 답변서제출의무 (제256조)
(5) 방소항변
Ⅴ.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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