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권리의 불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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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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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질병?부재 등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사실상의 장애」나 권리의 존재에 대한 不知?권리행사의 시기에 대한 不知 또는 그 不知에 대한 과실의 유무 등은 시효의 진행에 있어 고려대상이 아닌것이다 . 예컨대 부당한 과세처분에 관하여,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사자로서는 현실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거나, 당사자에게 처음부터 과세처분의 취소소송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할 것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아니라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 오납금(잘못 납부한 세금)에 대한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오납시로부터 제한없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판 92.3.31. 91다32053).
[ 참고판례 ]
대판 2001.4.27. 2000다31168 원칙적으로 insurance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insurance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하지만, insurance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insurance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것은 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insurance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insurance금청구권자가 insurance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insurance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같은 취지, 대판 93.7.13. 92다39822).
3. 각종 권리에 있어서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도래한 때
ⓑ 불확정기한부 채권은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이며, 이 때 채권자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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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권리의 불행사
1. 관련 법규
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①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민법상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써 권리의 불행사인문사회레포트 , 민법상 소멸시효 기산점으로써 권리 불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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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②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2.「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기한미도래?조건미성취 등 「법률상의 장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