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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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7 07:2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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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緊急避難의 特則
Ⅵ. 義務의 衝突
自己 또는 他人의 法益에 대한 현재의 危難을 피하기 위한 相當한 이유가 있는 행위이다. 正當防衛는 不正對正의 관계로서 침해자에 의하여 손상된 法秩序를 保護한다는 의미를 가지는데 반하여 緊急避難은 正對正의 관계로써 모두 正當한 利益이라는 점에 그 차이가 있다
Ⅰ. 意 義
긴급피난
Ⅱ. 緊急避難의 成立要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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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緊急避難의 效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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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過剩避難과 誤想避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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