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FTA 협상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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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5 01:5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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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
27~80억원
FTA 협상에관하여
<한칠레 FTA 체결에 따른 피해>
政府(정부) 주장
37~75억원
2308
2004년
관세가 완전 철폐되는 2009년이면 더욱 증가 예상.
55~112억원
54~160억원
순서
2005년
- 포도: 수입량 104% 증가(1,366 → 2,783만달러)
1366
173~427억원
레포트 > 기타
합계
2783
4290
농업부문의 피해는 93억원 정도로 예상보다 적다.
681
data(자료): 칠레 대사관, 단위: 만
FTA 협상에관하여
4988
돼지고기
○ 한칠레 FTA 체결 이후 국내 시설포도 산업과 양돈산업부문의 피해만 최소 173억원에서 최대 427억원에 달하는 등 결코 피해가 적다고 볼 수 없음.
data(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07
2006년
5433
시설포도
1916
237
2005년
2004년
92~187억원
○ FTA 체결로 인해 돼지고기, 포도, 와인 등 수입이 급증
- 와인: 수입량 465% 증가(237 → 1,339만달러)
- 돼지고기: 수입량 136% 증가(2,300 → 5,430만달러)
양돈산업
1025
1313
2003년
[기타] FTA 협상에관하여
2006년
누적 피해액
<칠레산 수입액 추이>
포도와 양돈부문만 최대 427억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는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FTA 협상에관하여
설명
포도
레드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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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업부문의 피해, 과연 예상보다 적은가?
81~240억원
“칠레산은 삼겹살의 ‘아르마니’예요. 칠레산이라고 찍혀 있으면 식당에서 그냥 믿고 사요”(무역회사 ‘아라통상’ 박성준 고문)
1339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