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총회와 대의원회 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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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30 06:4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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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둘 수 있고, 이 경우 총회에 관한 규정이 대의원회에 준용된다된다.
노동조합 총회와 대의원회 관련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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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와대의원회
노동조합 총회와 대의원회 관련 판례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총회와대의원회 , 노동조합 총회와 대의원회 관련 판례 연구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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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의 총회와 대의원회
2. 간접적인 선출 규정의(定義) 무효성
3. 대의원대회 개최 절차상의 흠
1. 노동조합의 총회와 대의원회
총회는 노동조합의 최고의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대의원은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된다(노노법 제17조 제2항). 대의원 선출에 관한 규정은 강행법규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 조항에 위반하여 조합원이 대의원의 선출에 직접 관여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인 선출방법을 정한 규약이나 선거관리규정 등은 무효이다. 대법원 2000. 1. 14. 선고 97다41349 판결
총회에는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정기총회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되는 임시총회가 있다아 총회의 최소 횟수는 연 1회로 법정되어 있고(제15조 제1항)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총회의 의장이 된다(노노법 제15조 제2항). 노동조합 대표자는 임시총회 개최가 필요하다…(省略)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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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노동조합 총회와 대의원회 관련 판례에 상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