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분쟁 事例(사례) EC-호르몬사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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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1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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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분쟁 事例(사례) EC-호르몬사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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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Measures Concerning Meat and Meat Products
(EC-호르몬사건)
목 차
1. 사건개요
1) 사건 배경
2) 특이 사항
2. 본 사안에 있어서의 쟁점
3. 쟁점에 대한 패널의 평결
1)분쟁의 대상이 어느 범위까지인가.
2)협定義(정의) 우선적용여부
가. SPS협定義(정의) 적용문제(1) SPS협定義(정의) 적용여부
(2) SPS협定義(정의) 시간적 적용범위의 문제
(가) 패널의 分析(분석)(나) 결론
나. TBT협定義(정의) 적용문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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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분쟁 事例(사례) EC-호르몬사건 보고서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SPS협정과 GATT와의 관계
(1) 문제의 제기
(2) EC의 견해
(3) 미국의 견해
(4) 패널의 分析(분석)
(5) 결론
3)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1) 문제의 제기
(2) 미국의 견해
(3) EC의 견해
(4) 패널의 分析(분석)
(5) 결론
4. SPS협정에 대한 패널의 평결
1)협정 제3조 제1항 : 국제기준에 근거한 SPS조치
(1)문제 제기
(2) Codex 기준
(…(To be continued )(다) 패널의 판단
2) SPS협정 제3조 제3항 : 국제기준에 근거하지 않은 SPS조치
(1) 문제의 소재
(2) 입증책임
3)SPS협정 제5조:위험평가와 위생 혹은 식물위생보호의 적절한 수준의 결정
(1) MGA 외의 호르몬에 대한 위험평가
(나) 위험평가에 근거한 SPS조치
(다) 패널의 판단
5.항소심
1) 입증책임의 분배 문제
2) 적정한 심사기준
3) 사전주의 원칙(예방원칙)
4) SPS협定義(정의) 소급적용 문제
5) 사실관계판단의 적정성 여부
6) 패널에 의하여 채택된 절차들
7) SPS협定義(정의) 제3조 제1항 및 제3항의 해석
8) SPS협정 제5조 제1항과 제2항의 해석 : 위험평가에 근거한 SPS조치
6. 이행
7. 최혜국대우와 내국민대우
8. 출처
1) 사건 배경
2) 특이 사항
3)입증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설명
레포트/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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