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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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3 03:19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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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한의 종류에 따라서는, 이행기가 닥쳐와 있는 것만으로는 곧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 것도 있따 또한 일 정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잃게 되나, 이 때에는 언제부터 지체가 생기느냐가 문제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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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이행의 최고를 할 필요가 없다.
② 례외
ⓐ 증권적 채권, 즉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의 채무자는, 그의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확정기한이 정해져 있더라도, 그 기한이 도래한 후에 그 증권의 소지인이 증권을 제시하여 이행을 청구해야 비로소 그 때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채권1 , 채권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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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고 요건, 效果 등에 대상으로하여 자세하게 설명(說明)하고 있다. 채무자가 기한의 도래를 알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 채권자의 이행의 최고가 있으면 최고일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Ⅱ. 이행지체의 요건
1. 이행기에 도래하였을 것
이행지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여야 한다.
(1) 확정기한부 채무
① 원칙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확정기한에 있는 때에는, 그 기한에 도래한 때로부터 채무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이를 채무자지체하고도 한다.
(2) 불확정기한부 채무
채무이행에 관하여 불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의 책임을 진다.
ⓒ 쌍무계약에 기한 확정기한부채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때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이행의 제공이 있으나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 비로소 이행지체가 성립한다.
Ⅰ. 이행지체의 의의
Ⅱ. 이행지체의 요건
1. 이행기에 도래하였을 것
(1) 확정기한부 채무
(2) 불확정기한부 채무
(3) 기한이 없는 채무
(4) 기한의 리익을 상실한 채무
2. 채무의 이행이 가능할 것
3.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
4. 이행기에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위법할 것
Ⅲ. 이행지체의 결과
1. 현실적 이행의 강제
2. 손해배상 - (1) 지연배상 / (2) 전보배상
3. 책임의 가중
4. 계약해제권
5. 일부이행지체의 결과
Ⅳ. 이행지체의 종료
1. 채권의 소멸
2. 채권자의 지체면제
3. 채무자의 이행의 제공
4. 지체 후의 리행불능
Ⅰ. 이행지체의 의의
이행지체란 채무가 이행기에 있고 또한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의 책임있는 사유, 즉 귀책사유로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추심채무 기타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확정기한이 닥쳐와 있는 것으로 지체가 되지 않으며, 채권자가 필요한 협력 또는 그 제공을 하여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3) 기한이 없는 채무
① 원칙
채무의 이…(To be continued )
설명
채권1
채권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이고 요건, 효과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들 문제가 되는 경우를, 기한의 종류에 따라 순서로 보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