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존속살해가중의 문제점(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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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06 06:3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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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존속살해가중의문
레포트/법학행정
현행 존속살해가중의 문제점(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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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앞서 언급한 바처럼 그러한 유교적 전통은 이제 우리사회에서도 그 사회적 중요성이 적어도 법적으로는 많이 퇴색하였다고 보겠다. 도덕적 책임론이 극복된 현재에는 그러한 심정반가치의 질을 갖추려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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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게다가 존속살가중은 현대국가에서는 인간존엄성을 그 사회공동체 질서의 출발점이자 point으로 바라보며, 이에서 도출된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과도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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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책임(비난)가중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심정반가치를 이루기 위하여는 패륜성이 단순한 윤리적·도덕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지배설의 견해, 즉 패륜을 이유로 한 책임가중이 보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