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조달청 발주 입찰제도의 문제점(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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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4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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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A(남성경영 업체), B(여성경영 업체) 두 업체가 최종적으로 낙찰받기…(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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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중 ISO 품질인증업체에 대한 가산점은 2004.01.01. 이후 발주분부터 적용이 배제된다
감점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시 2점, 최근 1년 이내 조달청과의 계약에서 지체상금을 부과받으면 2점을 감점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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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항 및 problem(문제점)
■ 신인도 점수배분(가산받는 항목중심으로)
심사 분야
심 사 항 목
배점한도
비고
신 인 도
ISO 품질인증업체
1
2004.01.01.
이후 폐지
여성경영 업체(여성기업)
1
■ 가산점 제도의 problem(문제점)
ISO 품질인증업체 및 여성경영 업체에 가산점 1점을 주는 제도는 근본 적으로 불합리한 면이 있따 ISO 품질인증업체에 대한 가산점은 2004.01.01이후 입찰공고 건부터 그 적용이 폐지되므로 여성경영 업체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ISO 품질인증업체, 여성 경영업체는 각각 1점씩 가산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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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조달청 발주 입찰제도의 문제점(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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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설명
조달청 발주 입찰제도의 problem(문제점)
1.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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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반사항 및 problem(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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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체적 事例 紹介(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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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mprovement방안(方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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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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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 일반사항
조달청에서 발주하는 입찰제도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살펴 보면 일반사항으로 점수는 100점 만점인데 첫째, 이행실적 20점, 둘째, 경영상태 10점 셋째, 입찰가격 70점 이렇게 세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따
■ 특이사항
조달청 입찰제도의 특징중에 하나가 가산점과 감점항목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실수행 및 재무위험의 결격사유가 있으면 각 20점씩 감점당한다.
